[법률방송뉴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인 2만명을 돌파했고 적발된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20대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마약범죄에 강력 대응한 결과, 단속된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늘(6일) 대검찰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 등을 분석하고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장인식 해경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가 증가한 수치로, 마약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무려 82.9%가 늘었습니다.
마약 압수량 역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909.7kg으로 전년 동기(635.4kg) 대비 43.2%가 증가했고 이미 전년도 전체 마약류 압수량(804.5kg)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0~20대 마약사범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7,754명이 단속됐습니다.
이 중 10대가 1,174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는데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 올해 1,17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대검은 "올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검찰·경찰·세관·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하여 마약 밀수·유통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하여 유통을 차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대응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검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