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일) "헌재가 권위를 갖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다”며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판연구인력 확충 및 적정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예산 확보, 인사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손보기 위해 재판관·연구관·직원 등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헌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만큼 산적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심리하는 대표적인 사건은 사형제 헌법소원 입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 사형제를 판단했는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6년에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팽팽한 대립 가운데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사형제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렸고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전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론은 5년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머지않은 시일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헌재는 정치 관련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 등도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