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리 시 본회의 탄핵안 표결 제동
與 "손준성·이정섭 탄핵안 표결 불참"
[법률방송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됩니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사표를 낸 것은 맞고, 수리는 아직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야당의 탄핵 추진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려던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사표 수리 여부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미뤘지만,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건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며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단 "상황을 확인해보겠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탄핵안만 있으면 본회의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검사 탄핵안 두 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여당은 불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