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수어 통역 인증제도 도입 추진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청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법정 수어 통역의 질을 높이고자 법정 수어 통역 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법원행정처가 교육과 인증 평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국내엔 아직 법정 수어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과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총 9,800만원으로,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정수어 통역인을 위한 표준 교육안 개발 등 전문적 교육 방안도 함께 연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일반 수어 통역료에 비해 매우 낮은 법정 수어 통역료도 현실화 할 방안도 함께 고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