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검찰에 주는 마지막 기회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지켜보았고, 새로운 정부가 많은 일들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개혁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일자리 창출도 물가 안정도 아닌 검찰을 필두로 한 사법개혁이 1순위였다. 사법개혁이 물가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만 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 검찰의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이렇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지금까지의 검찰은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는 개혁의 1순위 대상이 되어버렸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검찰개혁을 바라보며,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게재한 “염치없지만 검찰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정치검찰의 오욕은 출세의 대가를 받은 일부 정치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에게도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워 벗어던지고 싶은 형구’라는 표현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묵묵히 사회정의를 위하여 일해온 일반 검사들의 상실감과 고통도 공감은 하는 바다. 그러나 단순히 일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방관한 세월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구성원 한 명의 말이 아닌 조직 전체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도 터졌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의 최고위층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식자리에서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별일 아닌 듯 거짓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은 제자가 스승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따뜻한 캔커피 한잔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처벌받는 상황에서 “100만원의 돈 봉투는 관행이며, 수사활동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질지 생각은 해보았는지 의문스럽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음료수 한 상자에도 처벌받는 국민들과 달리 벤츠 자동차나 샤넬 가방, 고급 시계를 받아도 유독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판·검사들을 보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저 급한 불만 끄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더 이상 검찰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용기있는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지 않게 검찰은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 /전홍규 · 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