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입니다. 돈 벌게 도와드립니다"... 거짓 투자광고 주의

[법률방송뉴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을 사칭한 허위 광고가 SNS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들을 사칭해 이용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상의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고, 조만간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허위 광고는 김 전 위원장 이름의 계정으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게시글입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문 지식을 토대로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이미 83세가 돼 건강과 정신 상태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를 통해 연봉보다 수십배, 수백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며 개인의 상황과 리스크 허용 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합법적인 투자 권유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뿐 아니라 주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불법 광고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수사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연말까지 투자 유도 광고성 게시물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