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퇴직 검사들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수사도 난항을 겪으면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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