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 증·감액 여부와 관련해 "낭비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당정과 야당 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 부처 대상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가 참석해 예산안 등과 관련한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건전성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1~3분기 성장을 보면 정부 기여도는 44%가 넘는다"며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정부의 성장 기여가 25% 안팎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학계와 국회에서는 R&D 예산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나눠먹기식이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며 "(R&D 예산이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며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고 나서 전문가·학계 의견을 들으며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삭감된 R&D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도 부각했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는 신기에 가깝게 정확히 맞췄지만, 이번엔 상당 규모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1승 1패"라고 답했고, 양 의원은 "지금 축구 경기하는가. 국가 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인가. 세수 펑크가 59조원으로 그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 전문가들 자문까지 받았다"며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결위의 경제 부처 심사는 오는 6일에도 이어집니다.
이후 7~8일 비경제 부처 심사, 9~10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13~30일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열리는데, 소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인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