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임박...다시 불붙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응급의료와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의료계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으로 3년 전 있었던 의사 진료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尹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지 '확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의사 수는 적어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방의료 붕괴 위기는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전체의 10%가 줄었고, 2006년부터는 줄곧 3,058명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의사 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보다 낮은 2.6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중 3번째로 낮습니다.

의대 정원 수도 인구 10만명당 7.26명으로, OECD 평균 13.5명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10%에 해당하는 351명을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최근 들어 극심해진 지방의료 공백 현상 등을 고려해 1000명 이상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정부 이어 여당까지...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

여당도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있었다.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돼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의사단체 등 의료계 '비상'... 오늘 긴급 회의 개최

의사단체 등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인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 평균인 2.19%를 앞지르고,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47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5.87명이 돼 OECD 평균 5.82명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필수·지방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인기과·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의대 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협은 어제(16일) 긴급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임박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1월 복지부와 함께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충 등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의 의견 수렴 없는 정책 추진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파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내비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의료계 거센 반발... '의료계 파업' 재연되나

의료계가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3년 전 '의사 파업'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그 전에도 있어왔지만,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을 꺾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돼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가 꼽힙니다.

당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을 추진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등 반발로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의정 합의'를 맺었고 올해 6월부터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지난 202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완만한 협의를 거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번 확대 방침이 시행된다면 약 19년 만의 증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