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감면율 50~90%대 폭증... 중산층 '영끌' 등 원인
평균 감면액, 5년 전 2500만원서 작년 4200만원까지
[법률방송뉴스]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으로 빚을 감면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3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신용회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대출원금 감면자 수는 총 35만1617명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금융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신옹회복위원회가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율 0~50%대 구간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50~90%대 구간은 같은 기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0~50%대 구간은 △2020년 5만5518명 △2021년 4만8281명 △2022년 4만3480명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50~90%대 구간은 △2020년 3만1924명 △2021년 3만7675명 △2022년 3만7416명 등으로, 2019년 2만2373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연령은 평균 45세 안팎인데, 평균 연체기간은 △2018년 40.2개월 △2019년 43.9개월 △2020년 49.8개월 △2021년 58.8개월 △2022년 58.5개월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평균 감면금액 역시 △2018년 2584만원 △2019년 2828만원 △2020년 3431만원 △2021년 4044만원 △2022년 4261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월 3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지면서도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개인채무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 300만원 초과 채무자는 1만160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1만1435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자 중 중산층 비중이 올해 빠른 속도로 확대된 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가 이들 가계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중산층과 달리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수는 2020년 4만2099명에서 2021년 4만140명, 2022년 3만839명 등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7729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엔 직업과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개인채무조정 비중이 높았지만, 이 시기 낮게 책정된 금리를 믿고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선 일부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최근 급격히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