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기후테크’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산업분야라서 그런데요. 이번 주엔 이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핀테크’ 등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기후테크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름 들어보면 대충 짐작은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기후테크란 기후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크게 재생·대체에너지 생산과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과 탄소감축을 개발하는 카본테크, 자원순환과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 식품생산·소비와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감축에 초점을 둔 푸드테크, 탄소관측·모니터링과 기상정보를 활용해 사업화하는 지오테크 등으로 구분됩니다.
▲앵커= 기후테크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카테고리가 나뉘네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지속가능 성장’ 또는 ‘환경’ 분야의 경우 경기 침체기에 조금 성장성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괜찮나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저도 그런 고민을 살짝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기후, 환경, ESG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바람직하긴 하지만 우리 돈 되는 법 코너와 맞는 건가 고민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코너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법률과 정책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재테크나 절세 등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면도 있잖아요. 이 기후테크는 양쪽 다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기후·환경·지속가능 성장 이런 분야들은 경기 좋을 땐 주목받다가 경기가 하강할 땐 관심이 좀 줄어들죠. 한동안 ESG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고 이게 장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가 한동안 관심 받기 어렵겠구나 하는 목소리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수십년 전에도 앞으로 환경 분야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됐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이와 같은 경기침체의 커다란 원인들이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ESG나 환경, 탄소배출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간의 30년 동안 ‘앞으로는 환경 분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저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종종 하거든요.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모델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그 사업모델 자체로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있겠다 싶은 사업들도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감축과 경제적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보자라는 취지로 전략을 마련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김철현 세무사= 우선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민관합동으로 약 145조원을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 조달과의 연계 및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초기 수요를 견인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상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결국은 해당 분야에 정부가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를 통해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합동으로 약 145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4000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상하고 2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활성화하며, 2030년까지 기후금융을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 135조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 투자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4000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공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에서 대규모 펀드가 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펀드들이 결정되면 벤처캐피탈이나 VC들이 이같은 펀드의 운용을 맡게 되겠죠. 펀드운용을 맡게되면 벤처캐피탈이나 VC들은 해당 펀드 운용목적에 맞는 분야에 일정수준 이상 펀드자금을 사용해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김철현 세무사=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VC들은 펀드운용을 한다고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해당 펀드자금이 실제로 투자돼야 수수료를 받거든요. 이 때문에 펀드자금을 빨리 소진해야 하고 연말이 되면 투자할 곳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후분야에 대해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업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경영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경기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과제를 통해 운영비용을 조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후분야에 대해 이와같이 과제가 많이 생기면 이를 노려서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보기엔 이런 정부지원 과제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내가 준비한다고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상진 변호사= 네. 물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창업기획자들이 이런 정부지원 과제 지원서 제출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선 여러 말들이 많아요. 과정 중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페이퍼만 잘 써서 되기도 하고 여러 불법적인 부분들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업 기획자들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원래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정부지원 사업에서 선정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심사를 가서 보면 정말 의외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당, 떡볶이 같은 분식점 등과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선정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드시 어떤 화려한 IT기술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 외에 혹시 당장의 대출 혹은 자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정부에서는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 인증을 통해 약 135조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또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기후 관련된 어떤 산업을 주력 아이템으로 하고 있어야 하고, 박사 같은 분야 전문가여야지만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융자나 보증 같은 것은 형식적인 요건만 맞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신 수 해당 요건에 맞도록 내 사업체의 몸만 조금 변경하시면 되요.
과거 ESG 대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19 어려운 시절에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것이 허위로 서류와 모양새만 꾸미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거창한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오늘은 사업자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끝으로 급여소득자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은 없나요?
▲차상진 변호사= 이게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콕 집어 말씀드리면 그것이 유사투자자문업이 될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럽네요. 그런데 기후분야는 단지 ‘뜬다’, ‘뜨니까 투자한다’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잡은 산업으로 성장 중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대체에너지 분야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자금조달도 활발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저도 기후산업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고 과세제도도 일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요즘 각광받는 산업분야 ‘기후테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