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내용 등 들어 있어”... "검찰 제출할 것" 민정비서실 재배치 과정에 캐비닛서 발견... 회의문건· 검토자료 등 300여 종
[앵커]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영향을 끼친 정황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오늘 발견된 문건이 300여 건에 육박한다고 하던데요, 대체 어디서, 어떤 경위로 발견된 건가요.
[기자] 오늘 오후 3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지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정과 사정부분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부분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사용하지 않은 캐비닛이 있었는데 민정부분만 사용하던 쪽이고요, 민정비서실 인원이 보강되면서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캐비닛을 정리하다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등이고요, 300건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문건의 정본과 구본이나 같은 내용을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습니다.
[앵커] 민정비서관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내용도 방대하네요. 이 문건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기자] 수석비서관 회의자료가 있고요,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도 1건이 발견됐는데, 재미있게도 사무실 책상서랍 뒤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이건 지난 2013년 1월 생산된 문건입니다.
발견된 문서들의 원본은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는데, 이는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달될 소지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해서, 입번에 발견된 자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도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청와대는 일단 이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은 맞지만, 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록물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문서들을 살펴보다 내용이 발견된 겁니다.
[앵커] 대통령 기록물을 맞는데,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는 예기인데, 삼성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인데, 관련 법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과 같이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입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내역도 포함됐는데요, 자필메모로 된 부분은 직접 내용을 카메라 앞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화살표를 하고 기회로 활용.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도 사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앵커] 삼성 관련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들어있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의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여 간부 검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경련 부회장 오찬과 관련해서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과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도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발견됐는데,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일부 언론의 간첩사건 무죄 판결이나 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와 차제 정보 수사 협업,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대리기사 건은 마다 당시 세월회유가족대책위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내용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자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앵커] 이들 자료는 원래 박영수 특검이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요. 이 자료들은 어떻게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자]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는데, 특검은 이 문서 확인을위해 법원에 사실조회까지 했었지만 이마저도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료가 발견되면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들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중으로 밟고 검찰에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침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직접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자] 박영수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본 재판이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고 가장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남긴 박 특검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 나섰는데, 이는 오늘 증인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해서라고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인데, 아무래도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말 그대로 급을 맞췄다는 건데,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지난 2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삼성물산의 합병과 삼성생명의 지주화 전환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다는 내용의 조언을 특검에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공직자가 된 상황이라 증인 출석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시민의 의무라 생각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공정위에는 연차를 내고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를 타고, 트레이드 마크인 서류가방을 들고 출석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은 아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의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