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야권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16일) 의원총회와 이달 말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혁신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혁신위는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에서의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삭제하는 등 대의원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총선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잣대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전·현직 다선 의원에 대해선 불출마를 주문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이 상반되면서, 양측에선 벌써부터 날 선 설전이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이재명 대표 계파는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혁신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1인 1표제, 당원 직선제가 안 된다는데 무슨 이유와 명분으로 이를 반대하느냐"며 "국민과 당원의 명령에 대한 집단항명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촉발됐듯 민주당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도 "이번 혁신안은 민주당 승리를 바라는 당원들의 절절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많이 참고 오래 기다린 당원들을 더는 실망하게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최고위원 역시 "당의 역사와 집단지성이 만든 오랜 혁신 의지의 결과"라고 말했는데, 이들의 발언은 친명계 결집을 노리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도부 안에서도 이견은 나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일"이라며 "오직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친명계 강경파 김용민·양이원영 의원은 강성 당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 부조리로 지목된 대의원제 개정을 담은 혁신안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며 "혁신안 찬반을 의총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에 회부해 당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부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대의원이 권리당원 숫자와 비교할 때 1 대 60 정도로 가중치가 있다"며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성 당원들도 동조 중입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을 이행해달라'는 청원 글이 답변 충족 요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는 대의원제 무력화가 당장의 당 쇄신과는 무관하고, 대의원 존재 이유 역시 무시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천 규칙의 경우 지난 5월 특별당규를 통해 제정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파색이 옅은 의원 모임 중 규모가 가장 큰 '더 좋은 미래'는 성명을 내고 혁신안 논의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1년 뒤에나 있을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라는 게 이들 의견입니다.
공천 규정에 대해선 총선 관련 당 기구가 구성되는 시점에 논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비명계 주축의 친문계 의원 모임 '민주주의 4.0'도 "대의원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5선 이상민 의원도 "소위 개딸(이 대표 여성 지지층, 개혁의 딸)의 일그러진 팬덤이 과다 대표된, 왜곡되고 폭력적인 당내의 일그러진 정치 행태와 문화를 바로잡는 게 1차적인 혁신 대상"이라고 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는 놔두고 개딸의 뜻을 받들어 개딸당을 지향했으니, 당으로서는 (혁신위가) 백해무익에 그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으로 민주당 신뢰가 떨어진 것이 혁신위 발족의 이유"라며 "대의원제가 (도덕성 회복의) 본질이 아니며, 대의원제로 인해 돈봉투 사건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각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전·현직 다선 의원 불출마 권고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대의원제 축소에 대해선 합리적이란 주장을 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