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F 구성 이어 카르텔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
민주당 "현 정부가 책임져야"... 피해자 불안감만 증폭
[법률방송뉴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원인 진단을 놓고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2일)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검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역대 최대인 17명의 기관장이 실적 미흡으로 인사 조치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며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기관장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울 생각 없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끝까지 돈과 지위를 챙기고 있는데, 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태이며 문자 그대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알박기 인사로 지목되는 분들 가운데 치욕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본인의 위선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정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그 치욕감에서 해방되길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이전 정부 책임으로 몰고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물타기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특히 부실시공이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며,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맞섭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는 책임있게 입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남 탓을 할 일은 더욱 아니다"라고 목소리르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부실시공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 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이 네 탓 공방 중인 동안 입주자와 여론의 불신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입주민은 "뉴스를 보고서야 보강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입주민과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할 것을 표명했지만, 유·무형의 여러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LH와 GS 등 건설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책임 소재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 여야의 정치적 판가름도 더욱 치열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불안 요소로 작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