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언급하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9일)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전 보장은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계속해서 도발하는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자유진영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자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두고 '협치와 거리가 멀다' 힐난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8일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강력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한 말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이 '유엔(국제연합)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란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은 극우적 발언"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럼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질을 한 것이냐"며 "윤 대통령도 반국가세력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느냐" 비꼬았습니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도 "그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던 현 대통령은 뭘 했다는 것이냐",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역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극우에 포획돼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각각 지적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SNS에 "그 정부에서 특검보와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 대통령도 반국가세력 및 반국가세력 정부 부역자냐"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