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윤리위가 의결한 징계를 일단 수용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10일) 중앙당사에서 4시간에 걸친 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인은 말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인품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며 "당 최고위원은 지도부 일원으로 국민은 그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정치인 물론 소속 정당을 평가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항과 같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민심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스스로 손상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권교체 후 국정을 정상화를 하고 첫 전당대회를 통해 심기일전하려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내년 (22대)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악재가 됐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에게 윤리위 규정 4조와 20조 등에 대한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 후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 (3월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우파통일 (3월 26일) △4·3은 격 낮은 기념일 (4월 4일) 등 세 차례나 잇따라 설화를 일으켰습니다.
태 최고위원도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지시였다"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종교집단 JMS에 빗댄 '민주당 JMS'라고 수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권)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공개 옹호 발언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육성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이 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짓말 논란까지 만들었습니다.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해 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앞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태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와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출범 두 달 만에 불안정한 체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고, 자진사퇴한 태 전 최고위원 후임 선출 때까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직무만 정지될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최고위원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과 최고위원 6인 등 9인 지도부 체제입니다. 이 가운데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 지명직 1명으로 구성합니다.
국민의힘 당헌 27조 3항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다음달 초까지 궐석을 채워야 하는 만큼 6월 둘째 주 전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임기는 태 전 최고위원 잔여 임기인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전국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에 상임고문, 사무총장,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등 1,000명 이내입니다.
최고위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 등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후 전국위 소집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