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면 척척, 스타트업도 대기업도 챗GPT 열풍
업무 편리하게 활용... 한편으론 직업군 위협 요소
"편의 제공" vs "통제력 상실"... 규제는 여전히 '無'

[법률방송뉴스]

■앵커

요즘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챗GPT'인데요.

궁금한 걸 실시간으로 대답해주니 특히 산업계에서 각광 받고 있는데, 한편으론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정보 노출이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관련 법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편리한 만큼 위험한 인공지능,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조유경 / 법조계 종사]
"3년 정도 됐습니다. 법률 쪽이요. (챗GPT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 같아요."

[감동빈 / 금융업 종사]
"요즘 많이 화두가 돼서 신문이나 뉴스로 단어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생활에 적용이 되거나 이런 건 피부로 와닿진 않는 거 같고요. 그런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단번에 오는 거니까 짧은 시간 내 그런 것들이 학교나 회사에 적용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챗GPT, 빅데이터 기반으로 원하는 정보나 질문을 빠르게 답해주고, 복잡한 계산은 대신 풀어주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국내 챗GPT 이용자는 추산 220만명.

아직 사회 전반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IT업계 특히 개발자 사이에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업체 '멋쟁이사자처럼'

챗GPT를 업무에 이용하면서,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성영 COO / 멋쟁이사자처럼]
"지금은 챗GPT가 완전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모델이 계속 고도화 되면서 사람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교육에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 거래 때 영문 전자우편을 작성하거나, 수강생 실습 결과물 검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성영 COO / 멋쟁이사자처럼]
"비즈니스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부분은 굉장히 놀랍도록 정확하다고 보고 있기는 하고요. 학생이 실제 코딩을 배운 다음 이걸 실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생존 대책'

대기업은 각오가 비장합니다.

포스코는 최근 강민구 부장판사 초빙 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강민구 / 서울고법 부장판사] (포스코 강연)
"미래는 AI에 의해 인간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인간에 의해 그걸 못 쓰는 인간이 대체되는 거예요. 음성인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날로그 구술 연습을 어느 정도 평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지 기술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포스코의 이번 행사 취지는 임직원의 디지털 마인드 혁신.

포스코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정립하고자 일상생활 디지털 스킬 전문가인 강 부장판사를 강연에 초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도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 중입니다.

정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9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대법원은 '스마트 법원 4.0' 사업을 내년 적용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대형 로펌에선 이미 챗GPT를 업무에 쓰고 있는데, 법률상담 서비스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사실 우리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우리 국회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강연과 챗GPT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국회.

인공지능과의 발맞춤에 들어갔습니다.

챗GPT 대답은 아직 엉성한 부분이 많지만 재계는 고도의 학습 능력이 단점을 빠르게 개선해 더 정교한 인공지능이 산업에 파고들 거라 판단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 인간에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선 챗GPT 업그레이드 모형 GPT-4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 주목 받으면서, 법조계 위협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강민구 /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올 연말 되면 한국형 GPT가 나오는데... 법조, 그게 나오면 사건개요를 말하면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얘가 다 써줄 거예요. 변호사 절반은 일이 없어져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예고한 대통령실은 복지와 민원 업무 전반에 전용 AI를 투입하겠단 방침인데, 공무원 수가 대폭 줄어들 거란 관측입니다.

기밀정보 유출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 사이버안전센터는 최근 조직 내부에 챗GPT 관련 공지를 올렸는데 "사건번호·개인정보 등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민감한 내용을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챗GPT가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 정보를 학습하고,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올해 초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 상원의원은 챗GPT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챗GPT 열풍이 불고 있는데, 법안 마련 과정에서나 축사, 연설문 작성에 이용하는 의원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국회의원과 보좌진 자리도 사라질 위기라는 의미입니다.

챗GPT는 아직 이외에도 여러 문제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나성영 COO / 멋쟁이사자처럼]
"새로운 형태의 답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뒷단에 있는 결과 값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선 꽤 문제가 될 수 있다... 표절이나 지적재산권의 문제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이미 누군가 만들었던 형태 결과물에서 새로운 결과물을 조합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이미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생성형 AI를 규제할 입법안을 검토 중이고, 중국 당국은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전 안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자율점검표 정도만 있을 뿐, 아직 규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데이터 수집과 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자료 처리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단 입장입니다.

창작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멋진 거짓말이 삶에 편의를 줄지, 문명 통제력을 상실시키고 인간 사회를 선도하는 괴물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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