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외교 역량을 두고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가 임박하자 정국 주도권을 반전시키려는 것으로 읽힙니다.
먼저 이 대표는 오늘(22일)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라 다급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 힐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경제 안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며 국내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정부는 즉시 소부장 기업 지원을 원상복구하고 기술독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부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유관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히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했던 전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고 박정희·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며 자신의 대일 굴욕외교를 물타기 하려 해도,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 반대도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