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4일)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관보에 공개된 비서실 37명의 △재산신고액 △과대 부동산 보유 △임대채무 신고 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했으나, 권성연 교육비서관과 김영태 국민소통관장 등 6명은 사의·경질 등을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서실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억3000만원입니다. 일반 국민 가구 재산은 평균 4억6000만원입니다.
비서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31억4000만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7.5배에 달했습니다.
경실련은 "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은 2020년 공개된 문재인 정부 비서실 평균 재산 13억6000만원의 3.5배에 달한다"며 "부동산 재산 또한 이전 정부 당시 평균 9억1000만원보다 3.4배 많다"고 전했습니다.
경실련은 "재산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주식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으로 파악됩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 72억7000만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2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 63억원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37명 중 14명(37.8%)은 부동산 임대 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임대채무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전해지는데, 이 수석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보증금 69억원, 배우자 소유 대구 중구 임대보증금 3억원 등 총 72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했습니다.
경실련은 직계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한 고위공직자도 17명(45.9%)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재임 기간 중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맡겨야 합니다.
다만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처 심사를 통해 매각 혹은 신탁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식백지신탁 미신고자는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 10명입니다.
경실련은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과 임대업 금지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없는 임대업 금지 도입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