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내일(17일)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 구속 사유를 보고 "기가 막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4896억원 배임' 혐의를 적시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놨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덧붙여 "(검찰이) 구속 사유에 '야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고 써놨다"며 "(과거) 수십 년간 변호사로 종사했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커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 등이 적시된 영장은 처음 봤다"고 힐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곧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 투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 등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입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음주 중 당 소속 의원에게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담은 친전도 보낸다는 구상입니다.
지지층 결집과 내부 단속으로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하겠단 포석으로 읽힙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는데, 과반 의석 이상을 가진 야당이 손쉽게 부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비이재명계 표심과 무기명 투표가 변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연쇄 투쟁으로 단결을 강조하며 이탈표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규탄대회 규모는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핵심 당원, 당직자와 보좌진 등 1500명으로 구성한단 방침입니다.
국회 안에서 투쟁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다수당의 민생 외면이라는 인식에 맞서고, 질서정연한 단일대오를 강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본청 계단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바 있는데, 장외투쟁은 통상적으로 원내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소수 야당이 선택하는 수단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여 만에 장외투쟁을 단행했는데, 당 안팎에선 방탄 집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후의 발악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최후는 예정돼있다"며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 독재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의 국정농단이며 헌정질서 유린일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파기 행위"라며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가 실패했듯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이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예시에서 보듯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는다"고 내세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면 김 여사부터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도 특검으로 넘기라 지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