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에 '갑질' 네이버...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법률방송뉴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며 “시장 독점 문제를 떠나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 측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 관해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며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결과를 보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23년 3월 9일로 지정됐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지난 2015년~2017년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