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은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경찰에 있다"며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막고, 위험을 감지하는 임무는 경찰에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이냐,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을 자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가감 없이 회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에선 이태원 사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지만, 여권은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을 용산경찰서로 지목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34조를 근거로 이 장관 책임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상황과 경찰청장을 지휘할 근거가 있느냐' 질문했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답하면서 책임소재를 짚었습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으로부터 상세한 현황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관저 경비로 인한 경비인력 부족 등 제기되는 의혹을 반박하면서, 이번 사태 일차적 책임으로 용산서를 지목했습니다.
장 의원은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대통령 관저 경비업무, 경찰인력 부분이 이번 사건에 경찰 인력 부족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고, 김 차장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경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감독할 1차 책임이 용산서장에게 있다는 우종수 경찰청 차장의 답변을 듣고 "사고발생 위험과 초동 조치를 해야 할 시스템이 처음부터 전원이 꺼져있었다"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