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방통위 압수수색

[법률방송뉴스]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상반기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오늘(23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당시 심사위원 자택·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초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이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줬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기준점(105점)에 미달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이를 이유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한편 총점이 기준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 항목이 기준점에 미달하면 방통위는 최고 재승인 거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고의 감점 의혹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