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9월 25일]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 도입 입법 추진 코앞, 변호사는 찬성, 검찰은 반대하는 이유... "독립적으로 금융상품 자문 제공하고 싶다면" 새로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뭐길래...'법조계 신흥세력'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선거 김기원 변호사 단독 출마
[LAW 투데이 스페셜-9월 25일]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 도입 입법 추진 코앞, 변호사는 찬성, 검찰은 반대하는 이유... "독립적으로 금융상품 자문 제공하고 싶다면" 새로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뭐길래...'법조계 신흥세력'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선거 김기원 변호사 단독 출마
  • 법률방송
  • 승인 2021.09.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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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25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화천대유 고문 논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당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슈 플러스'에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구속제도가 개편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두고 법관과 변호사 측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조건부 석방제가 어떤 제도이고, 찬성과 반대 이유가 왜 엇갈리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로스쿨 변호사 3천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제4대 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는 다가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선거엔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과반 찬성이면 김 변호사는 다음달 10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예정인지, 김기원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24일부터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법 개정에 담긴 핵심 골자는 뭔지, 위장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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