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9일] 헌재, 사라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법률조항 다시 심리한다... 아내 허락 받고 집에 온 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네이버·카카오, 금융위 칼날에 시총 10조 폭락...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LAW 투데이-9월 9일] 헌재, 사라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법률조항 다시 심리한다... 아내 허락 받고 집에 온 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네이버·카카오, 금융위 칼날에 시총 10조 폭락...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 법률방송
  • 승인 2021.09.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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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로스쿨에서 조세법 위주로 공부했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생 새내기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막상 로스쿨을 졸업하니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덜컥 변호사는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게 청구인의 말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아닌,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위주로 한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사이 유부녀가 몰래 불륜관계인 남성을 집에 데려와 바람을 피웠다면, 이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연남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며 팽팽한 공방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고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9일)은 어제에 이어 금융위의 금융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플랫폼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9일)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2개월여 만에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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