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17일] "과잉 처벌" vs "구멍 숭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1인당 1년에 3천 693건, 대법원 상고사건은 ‘10초 재판’”... “코로나 시국에 결혼 한다고 한 내 잘못” 거리두기 4단계, 예비신부의 자조와 한탄... “이게 나라냐. 교도소도 이것 보단 낫다”... 군 황당 급식에 ‘부실급식 근절법’
[LAW 투데이 스페셜-7월 17일] "과잉 처벌" vs "구멍 숭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1인당 1년에 3천 693건, 대법원 상고사건은 ‘10초 재판’”... “코로나 시국에 결혼 한다고 한 내 잘못” 거리두기 4단계, 예비신부의 자조와 한탄... “이게 나라냐. 교도소도 이것 보단 낫다”... 군 황당 급식에 ‘부실급식 근절법’
  • 법률방송
  • 승인 2021.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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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17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입법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자는 건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이어서 법조계의 해묵은 숙제이자 시급한 화두죠. 상고제도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열렸는데,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는지 들어봤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이번주엔 근대 시국사건인 '윤필용 사건'에 연구된 한 군 장성의 국립묘지 안장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군부대 급식 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최근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분개를 사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법률방송에서는 이륜차 관련한 이슈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일선 경찰서장의 오토바이 진입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륜지대사’ 결혼도 요즘 코로나19 대유행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예비신부의 사연을 법률방송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주 ‘뉴스 사자성어’에선 장심비심(將心比心) 애기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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