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6일] 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못한다, 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주식고수의 '인줌마' 폰지사기 의혹...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LAW 투데이-7월 16일] 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못한다, 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주식고수의 '인줌마' 폰지사기 의혹...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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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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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04년에서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기장대리’라고 불리는 '세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 직역갈등에서 사실상 세무사 손을 들어준 건데,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 양 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오늘은 SNS에서 '이슬비'라는 이름을 쓰는 이른바 '인줌마' 투자사기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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