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3일]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세계 최초 제정되나... 월세 3개월 연체 , 계약 종료 전 완납 계약갱신 요구 받아 줘야 하나... ‘갑툭튀’ 오토바이 사망사고 1심 이어 2심도 무죄
[LAW 투데이-7월 13일]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세계 최초 제정되나... 월세 3개월 연체 , 계약 종료 전 완납 계약갱신 요구 받아 줘야 하나... ‘갑툭튀’ 오토바이 사망사고 1심 이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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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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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집중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모레(15일) 국회에선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13일)은 상가임대차법과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들어온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장심비심(將心比心) 애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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