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2일] 서울변회 '손로몬TV'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 "산업재해 50% 감소하면 직접편익 1조 6천억원"...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두고 국가에 쓴소리한 법원
[LAW 투데이-7월 12일] 서울변회 '손로몬TV'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 "산업재해 50% 감소하면 직접편익 1조 6천억원"...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두고 국가에 쓴소리한 법원
  • 법률방송
  • 승인 2021.07.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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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성형 시술 부작용 등을 겪은 피해자를 위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유튜브 채널 '손로몬TV'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 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12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산업재해가 50% 감소하면 근로손실 일수를 예방하는 직접편익만 1조 6천억원 넘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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