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5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역사의 법정에 선 법' 발간... 쿠팡 논란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탄력 받나... 저당권 설정 약속 깨도 배임죄 처벌 못하는 이유는
[LAW 투데이-7월 5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역사의 법정에 선 법' 발간... 쿠팡 논란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탄력 받나... 저당권 설정 약속 깨도 배임죄 처벌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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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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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사 출신으로 동북아역사재단 감사와 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을 지낸 김희수 경기도청 감사관이 최근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을 출간했습니다. '책과 사람들' 오늘(5일)은 김희수 감사관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쿠팡 사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저당권 설정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자와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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