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다시 '합헌', 헌재 결정 뜯어보기... 대법원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정당성 첫 인정... 임성근 탄핵심판과 시시비비(是是非非)
[LAW 투데이-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다시 '합헌', 헌재 결정 뜯어보기... 대법원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정당성 첫 인정... 임성근 탄핵심판과 시시비비(是是非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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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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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5일) 다시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유와 '위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판단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종교적 사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시에 역시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 2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판결이 엇갈린 이유를 알아봅니다.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됐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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