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수사권 조정과도 연결
"경찰, 인권침해 사건 절대 다수 차지하고 있다" 지적
[앵커] '이슈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 소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를 한 석대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와 권고 수용률 제고, 이게 인권위 위상 강화 두 축이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 특별보고, 쉽게 말해 ‘독대’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사실 예전 정권 경우 국정원장이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이런 것이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곤 했는데요.
[앵커] 그렇지요. 우리나라같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선 대통령하고의 거리가 곧 권력의 크기니까요.
[기자] 네,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독대한 인권위원장이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의 인권 실태가 엉망이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 그 부처나 기관이 어떤 입장에 몰릴지는 분명하니까요.
[앵커] 그렇겠네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대해서도 아주 세게 얘기했죠.
[기자] 네, 인권위 권고 불수용이나 ‘무늬만 수용’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무늬만 수용하는 행태는 근절할 것"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내놓은 뒤 이를 실행하지 않는 행위도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인권위가 권고하면 수용하고 수용하면 반드시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행하라, 이런 지시네요. 경찰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죠.
[기자] 네, 조국 민정수석이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언급하며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국 수석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의 요청이면 경찰에겐 곧 지상명령이나 다름없는데, 검찰 수사권 가져오나 희희낙낙하던 경찰, 화들짝 했겠어요.
[기자] 네, 조국 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경찰 반응 곧바로 나왔죠.
[기자] 네, 조국 수석 브리핑 이후 경찰청 수뇌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즉각 인권 보호 방안과 중점 연구 과제를 선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투트랙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권 이양을 전제로 한 지시니만큼 경찰, 싫지는 않겠어요. 인권위도 뭐 좋아라 하겠어요.
[기자] 네, 인권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감현주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사무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감현주 / 국가인원위원회 사무관]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국가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는 환영의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권 친화적인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인권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게 그 시작인거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