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의 수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어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10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데 오늘(7일)까지 등록 순서대로 박종흔, 조현욱, 이종엽 3명의 변호사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3명의 후보자들이 법률방송에 주요 공약을 공개했는데 키워드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장식이나 수집, 서바이벌 게임 등에 쓰이는 모형 총포 ‘에어소프트 건’ 관련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모호한 규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등 법령 문구가 모호해 자의적·임의적 규제나 단속이 남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에어소프트 건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두 번째 보도로 총알 속도, 탄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