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30일] "내가 죽어야 끝날까" 스토킹 최대 징역 5년 처벌 입법예고... "네가 좋아서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안돼" 이수연 여변 공보이사 인터뷰... 징역 실형 면한 전두환, '양형재량 이탈'이 뭐기에
[LAW 투데이-11월 30일] "내가 죽어야 끝날까" 스토킹 최대 징역 5년 처벌 입법예고... "네가 좋아서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안돼" 이수연 여변 공보이사 인터뷰... 징역 실형 면한 전두환, '양형재량 이탈'이 뭐기에
  • 법률방송
  • 승인 2020.11.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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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죽어야 이 스토킹이 끝날까‘라고 할 정도로 죽을 만큼의 공포라고 하는데 정작 처벌규정은 없는 스토킹 범죄.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5대 국회부터 꾸준히 시도됐던 스토킹처벌법 입법.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공보이사 모시고 관련 내용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18 기간 군이 헬기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행위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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