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차관·봉욱 대검 차장, 검찰 개혁 국면 '조직 안정' 적임자
검찰 개혁 최종 실행 법무장관·검찰총장엔 '비검찰' '전직' 인사 전망
법무비서관 임명 김형연 부장판사, '사법개혁' 논의 주도 개혁 성향
[앵커] ‘LAW 인사이드’, 법조계 인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금로 신임 법무차관과 봉욱 대검 차장검사 취임 얘기 전해드렸는데, 신임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검사, 어떤 성향의 인물들인지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무부에 첫 출근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 장관이 공석이니 법무부 장관 대행인 셈인데, 이 차관은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주식 사건’ 특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한 소신파 검사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낸 이금로 신임 차관 프로필엔 “절제된 공사생활로 상하로부터 두터운 신망” “선공후사의 자세와 성실성이 돋보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종합하면 실무에 밝은 원칙주의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장관을 보좌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인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봉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어떤 인물인지도 좀 더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봉욱 대검 차장은 수사와 기획, 정책 등의 부서를 두루 거친 ‘팔방미인’ 검사인데요. 특히 법무부 인권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지낸 경력이 눈에 띕니다.
인권보호 등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봉욱 대검 차장 프로필에도 ‘검찰 내 신망’, ‘솔선수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봉욱 대검 차장의 연수원 기수는 19기로 20기인 이금로 법무차관보다 한 기수 빠릅니다.
종합하면 검찰과 법무부를 아우르며 조직을 추스르고, 추후 전개될 강력한 검찰 개혁 국면에서 총장을 보좌해 조직 동요도 막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좀 막아달라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작 발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 인사, 숨고르기 인사 같은데, 관심은 이제 법무 검찰의 수장 장관과 총장이 누가 임명되느냐인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기자] 네, 우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한번 보실까요.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법무부장관을 검찰과 행형, 인권옹호와 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해뒀고요, 같은 법 7조는 각 행정기관의 장, 바로 장관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개혁의 최종 수행자이자 책임자 자리라는 건데요. 검찰총장 역시 검찰의 수장으로 검찰의 모든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쥐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검찰 개혁의 키는 장관과 총장 이 두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건데, 오늘 차관과 대검 차장 취임도 결국, 이 둘을 보좌하기 위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을 미리 앉혀놨다는 건데, 거론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기자] 네,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관과 차장을 검찰 내부 인사로 안배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엔 비검찰 출신이, 검찰총장엔 현직이 아닌 전직이 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거론되는 인사들은 여럿 있는데 장관은 특히, 외의의 깜짝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후보를 특정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듯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인사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주말 사이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새로 임명됐죠.
[기자] 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서울고법 판사가 어제 임명됐는데요. 김 신임 법무비서관은 법원 내 진보적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논의 학술대회 축소 지시로 촉발된 최근 법원행정처 사태 때 법원 내부방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사법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관으로 ‘사법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09년 당시 광우병 촛불시위 재판에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그야말로 할 말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입니다.
[앵커] 법원 개혁 관련해서도 김형연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로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