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15일] 외국인이 본 한국 차량 '짙은 선팅'... "재판부 전지적 관점에서 심리" 라임사태 피해자 변호인 인터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수정되나
[LAW 투데이-10월 15일] 외국인이 본 한국 차량 '짙은 선팅'... "재판부 전지적 관점에서 심리" 라임사태 피해자 변호인 인터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수정되나
  • 법률방송
  • 승인 2020.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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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차량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짙은 불법 틴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시커멓게 틴팅을 하고 다녀 그러려니 하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짙은 자동차 틴팅,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 두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14일) 라임 사태 피해자 변호인이 관련 재판에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변회는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는데, 사건 당사자인 김정철 변호사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정철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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