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헌법소원 이어 입법청원... 배드파더스 항소심 재판 중단, 법원 "헌재 결정 기다린다"...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성폭행-무고' 맞고소, 대법원 판단은
[LAW 투데이-9월 1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헌법소원 이어 입법청원... 배드파더스 항소심 재판 중단, 법원 "헌재 결정 기다린다"...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성폭행-무고' 맞고소, 대법원 판단은
  • 법률방송
  • 승인 2020.09.18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한 재판 관련 소식, 법률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재판부가 재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심리를 재개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대해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이 해당 헌법소원 변론 요지서를 입수했습니다.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입법청원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앞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관련한 내용 전했는데, 관련해서 무고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