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3일] '수술 중 사망' 권대희 사건, 수술실 CCTV로 승소... 21대 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 수술실 CCTV 설치 법적 쟁점
[LAW 투데이-8월 3일] '수술 중 사망' 권대희 사건, 수술실 CCTV로 승소... 21대 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 수술실 CCTV 설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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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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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사고 관련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라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먼저 의료소송 관련한 실제 케이스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 속에 제대로 논의 조차 못해보고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는 얘기,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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