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8일] 기본소득 집중취재... 기본소득 토론회에 예결위·기재위 등 참석... 통합당도 "반대 위한 반대 하지 않겠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관계
[LAW 투데이-7월 28일] 기본소득 집중취재... 기본소득 토론회에 예결위·기재위 등 참석... 통합당도 "반대 위한 반대 하지 않겠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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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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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LAW 투데이는 기본소득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어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등 재정과 예산, 노동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서 국회서 열린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이 모두 참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본소득은 여권에서만 관심을 두는 이슈는 아닙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에선 성일종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과 정치권 움직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토론회 개최 취지의 큰 줄기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보여 졌듯, 기존 전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각론에선 한계와 우려되는 점, 대안 등이 논의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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