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25일] 조국 “허위보도 기자 모두 손해배상 청구”, 언론 상대 민사소송 승소율 얼마나 되나... "법원 디지털 성범죄 진화 못 따라가, 죄 경중 제대로 심리했나" 현직 판사의 '자기반성'
[LAW 투데이 스페셜-7월 25일] 조국 “허위보도 기자 모두 손해배상 청구”, 언론 상대 민사소송 승소율 얼마나 되나... "법원 디지털 성범죄 진화 못 따라가, 죄 경중 제대로 심리했나" 현직 판사의 '자기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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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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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얼마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상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요.  언론, 혹은 언론을 빙자한 이른바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허위·왜곡 보도, 어떻게 봐야할까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법안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엔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현직판사와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등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그간 국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법원판결을 되짚어보며 의도치않게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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