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9일] 문재인정부 3년, 검찰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 새 단장... 손정우, 미국 범죄인 인도 심문...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들 유형은
[LAW 투데이-5월 19일] 문재인정부 3년, 검찰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 새 단장... 손정우, 미국 범죄인 인도 심문...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들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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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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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 일부 언론 등이 연결된 검찰네트워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공개됐습니다. 사이트엔 주요 사건 진행 상황과 관련 검사들의 경력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계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할지 결정할 범죄인 인도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손정우 변호인 양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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