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3일] [단독] 11살에 장염 진단받고 사망한 지환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검찰과 법리공방... '문은상 대표 구속' 신라젠 "R&D 예정대로 한다"지만...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징역3년6월
[LAW 투데이-5월 13일] [단독] 11살에 장염 진단받고 사망한 지환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검찰과 법리공방... '문은상 대표 구속' 신라젠 "R&D 예정대로 한다"지만...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징역3년6월
  • 법률방송
  • 승인 2020.05.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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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증세를 보여 입원한 11살 아이가 입원 당일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병원 측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며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와 관련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8일 올렸습니다. 법률방송은 이번 사건의 경과와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피해자들이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보도로 사망한 아이의 진료기록부들을 단독 입수해 아이가 허망하게 숨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금융지주 CEO로는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조용병 회장은 검찰과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였습니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피해 여경이 15개월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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