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부터 지급됩니다. 절차와 액수,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에 대해 사실상 20년째 일률적으로 같은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근무평정 순위가 갑자기 급격히 뒤로 밀려 승진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성폭행에 저항하다 상대의 혀를 깨물어 절단케 한 뒤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56년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법적 쟁점 등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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