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9일] 국회,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검찰 "추가구속 필요" vs 정경심 "도주·증거인멸 우려없다"... 시민당, 오늘 최고위서 양정숙 제명 의결에 당선무효소송 검토... "성폭행범 몰려 억울한 옥살이" 10대에 300만원 배상 확정
[LAW 투데이-4월 29일] 국회,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검찰 "추가구속 필요" vs 정경심 "도주·증거인멸 우려없다"... 시민당, 오늘 최고위서 양정숙 제명 의결에 당선무효소송 검토... "성폭행범 몰려 억울한 옥살이" 10대에 300만원 배상 확정
  • 법률방송
  • 승인 2020.04.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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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얘기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속행공판에선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얘기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경찰이 10대 남학생들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면서 단답형으로 답한 것을 길게 답변한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몄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바뀌긴 했지만 완전히 없는 사실을 적은 건 아니고, 법원은 이 경찰 조서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뒤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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