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7일] '조주빈 공범' 18살 '부따' 강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영장 표지만 보여준뒤 압수수색 집행, 대법원 "위법하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LAW 투데이-4월 17일] '조주빈 공범' 18살 '부따' 강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영장 표지만 보여준뒤 압수수색 집행, 대법원 "위법하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 법률방송
  • 승인 2020.04.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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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는 만 18살 강훈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착취가 이뤄진 텔래그램 ‘박사방’가해자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따’ 강훈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고 휴대폰 등을 압수했습니다. 추후에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위법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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