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일] 사법 공약점검 ①"공수처 설치" vs "반드시 폐지"... 줄줄이 반성문 내는 'n번방' 피고인들, 대필 업체까지 성행... 경제보복 반발 일본사관 점거시위 대학생들 '선고유예'
[LAW 투데이-4월 2일] 사법 공약점검 ①"공수처 설치" vs "반드시 폐지"... 줄줄이 반성문 내는 'n번방' 피고인들, 대필 업체까지 성행... 경제보복 반발 일본사관 점거시위 대학생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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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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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의 막이 오늘(2일) 올랐습니다. 법률방송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법 관련 공약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 관련 양당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를 빙자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해 아베 일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본영사관에서 기습 점거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들도 공감했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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