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30일] 정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 검토... "술 먹여 딸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 엄마, 엄벌 호소... "구글·네이버 등, 성범죄물 방치시 매출 10% 과징금" 법안 발의
[LAW 투데이-3월 30일] 정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 검토... "술 먹여 딸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 엄마, 엄벌 호소... "구글·네이버 등, 성범죄물 방치시 매출 10% 과징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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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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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른바 ‘강남구 모녀’에 대한 최소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오늘 낸다고 밝혔습니다.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이 성립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중학생 2학년 딸이 같은 학년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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