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27일] 윤석열 총장 장모 '통장 잔고 위조' 혐의 기소...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 왜 계속되나... '박사방' 직원과 관전자 처벌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시설 취득세 부과 합헌"
[LAW 투데이-3월 27일] 윤석열 총장 장모 '통장 잔고 위조' 혐의 기소...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 왜 계속되나... '박사방' 직원과 관전자 처벌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시설 취득세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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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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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00억원대의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오늘(27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주택 취특세 1%가 아닌 업무시설 취득세 4%를 부과하는 관련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맞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동영상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n번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이른바 '관전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n번방 관련 법적쟁점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 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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