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19일] 뜨거운 감자 '재난기본소득'...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확대하라"... 나경원 관련 11번째 고발장, 경찰에 접수
[LAW 투데이-3월 19일] 뜨거운 감자 '재난기본소득'...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확대하라"... 나경원 관련 11번째 고발장, 경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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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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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관련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공개 요청했습니다. 관련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지금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갑니다. 달라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10번이나 고발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며 11번째 고발장을 경찰에 낸 시민단체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성토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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