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6일]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법무부, 20년간 성범죄자 전수분석 '백서' 발간... "공인 아닌 피의자, 포토라인서 얼굴 가려줄 의무 있다"... '부패 동료 경찰에 뇌물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
[LAW 투데이-2월 26일]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법무부, 20년간 성범죄자 전수분석 '백서' 발간... "공인 아닌 피의자, 포토라인서 얼굴 가려줄 의무 있다"... '부패 동료 경찰에 뇌물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
  • 법률방송
  • 승인 2020.0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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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오늘(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지난 20년간 성범죄자 7만5천여명을 전수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챙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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